성과 자평 쏟아낸 광주시의회 후반기 1년…그러나 진짜 변화는 아직

[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1년을 맞아 우수조례 수상, 민생 현장 간담회, 정책 연구 등 '일하는 의회'로서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자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치로 나타난 활동량에 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수정 의장 체제 아래 전례 없는 활동이 있었던 반면, 성과는 많았지만 그만큼의 실질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제9대 후반기 1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 의회'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의정 성과를 10일 발표했다. 광주시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인 신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는 '역동성'과 '섬세함'을 내세우며 다양한 입법과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핵심 성과로는 전국 최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조례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로써 6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의 기록도 이어졌다.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국회에 제안하는 등 선도적 역할도 강조됐다.

시의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936건의 시정·개선 요구를 제기했고, 시정질문(131건), 자유발언(31건)을 통해 집행부 견제 기능도 적극 수행했다. 정책토론회 46회, 의원연구모임 13회 등 연구 기반도 강화했다.

민생 중심 활동으로는 충장로, 산업단지, 골목상권, 소방조직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제주항공 참사 당시 구성된 사고수습지원단 활동과 '광주 시민의 날' 행사에 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도 성과로 부각됐다.

그러나 이러한 자평에 대해 지역사회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의 시각도 존재한다.

◆성과는 부풀고 체감은 부족… 광주시의회 후반기 1년 실적 홍보, 넘어야 할 과제는?

광주광역시의회가 후반기 1년을 맞아 다양한 입법·정책·소통 성과를 자평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보여주기식 성과'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정책 연구 등 양적으로는 풍부해 보이지만 시민의 실질 체감도는 낮고, 핵심 민생 과제에 대한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조례'는 아직까지 운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조례는 통과됐지만 예산 확보, 전문의 인력 수급 문제, 실제 의료기관 연계 부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 TF' 구성 등 제도 개선 시도도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광역의회가 중앙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입법 제안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 전달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국회나 정부 부처와의 소통 성과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한 행정학 교수는 "TF 구성 자체보다는 그것이 실질 입법이나 자치권 강화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며 "정책 결과에 대한 자가 평가보다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조한 시민 간담회나 정책토론회도 양적으로는 풍성하지만, 반복적인 요구사항의 단순 수렴에 그치고 후속 대응이나 제도 반영이 체계화되지 않은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민원 현장을 찾는 활동은 언론 노출 효과에 비해 실질 문제 해결로 연결된 사례가 부족하며, 결과를 시민에게 공유하고 성과를 추적하는 구조 역시 미비하다는 비판이다.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모임과 정책네트워크 운영도 다수 진행됐지만,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이나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으로까지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양적 활동과 예산 집행은 있었으나 질적 성과로 연결된 사례가 적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후반기 남은 1년 동안 의회가 우선적으로 △입법 이후 실행력 확보 △간담회·토론회에 대한 성과 점검 체계 마련 △정책 중립성과 실용성 유지 △시민 참여형 예산 및 제안 플랫폼 운영 등 구조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광주시의회가 '성과를 위한 성과'에서 벗어나 '시민 체감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현재의 활동 방식에 대한 성찰과 시스템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다수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