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 선출된 권력에 존중감 가져달라”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라고 했다. 이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일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래서 국회도 헌법 기관 순위가 쓰여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