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 ‘안간힘’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정부 곳곳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그간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강조해 온 만큼 북한과 대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평화정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라며 “그래서 저는 항상 두 가지 시선으로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체결됐다.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게 목적이었지만, 이후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이어지며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합의를 전부 효력 정지했다. ‘남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를 단서로 달았지만, 대북 확성기 재가동 등 강경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며 사실상 무기한 정지됐다.

안 후보자는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도 여러 상황과 여건을 조합해 보면서 어떤 것이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가를 최적화시키겠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한반도 평화’라는 항구적 목표를 위해 중간 단계로서 군사합의 복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이 대통령이 줄곧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소모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일방적 평화 구애 비판도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군 당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틔우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하게 요청하는가 하면 동시에 막혔던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 교류가 평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이라는 닫힌 미래를 가정하는 것이 아닌, 일단은 남북 간 평화적 협력을 위한 부처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화를 위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명분으로 ‘일방적 평화 주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야당은 이를 고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북 유화책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음이 입증됐는데도 일방적 구애로 평화를 구걸하면 진짜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통일부 이름에서 통일을 삭제해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남북 대화를 추진해야 하고, 남북관계도 복원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도 하지 못한다면 굴종적인 대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