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속도전에 국힘 ‘각자도생’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기치로 대선에서 승리한 뒤 ‘내란 특검’이 출범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은 전날(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서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내란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전방위적 수사와 같은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 때문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의원총회에서 계엄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짚으며 사실관계를 복기하는 등 내란특검에 대비한 논의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당내 분열이 고착화된 측면이 있어 단합해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각자도생’의 형국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내란특검팀, 윤석열 ‘신병 확보’ 전방위 압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출국금지 조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날 출국금지까지 단행한 것이다.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12일, 경찰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예상보다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러 의혹을 제한된 기간(최장 170일)내 수사해야 하는 만큼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 국민의힘, 내란특검 불안감에 '각자도생' 

내란 특검이 현재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동시에 겨냥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내란특검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비슷한 ‘적폐청산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돼 야당 내부에선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개시 이틀만인 지난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복기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해당 논의에서 ‘정부여당으로서 계엄에 사과했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의원께서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시기적으로 설명을 하셨다”며 “저희는 12월 3일과 4일 계엄해제를 요청했고, 국민에게 분명히 계엄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엄에 찬성하고, 일부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 저희가 복기한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분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내란특검의 수사가 ‘위헌정당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맹폭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고 일침한 바 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며 이는 정치보복이 아닌 죄를 지은 대가라고 꼬집었다”며 “내란특검에서는 국힘의 내란 관련 사항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수사가 어디까지 뻗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내란특검이 ‘적폐청산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우려는 의원들 모두 하고 있다. 특히 계엄 당일 행적으로 인해 계엄을 옹호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분들은 더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특검이 기간 연장 없이 속도전에 나서면 올해 10월 안에는 수사를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 데 막을 수가 없다”며 “특검이 그렇게 빨리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란특검의 수사에 대해) 우려는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는 낼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만약 수사 진행 시 동료들을 방어하고 싶지만 특검에 대해 국민적 찬성이 커 마음껏 그럴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의원 개개인들이 뭉치기도 쉽지 않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계파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로 서로 간에 불신과 실망감이 있어 ‘각자도생’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