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간수영장 인근에 공공복합시설 강행···생존권 무시 행정 '논란'

[프라임경제] 포항시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오천실내수영장 인근에 수영장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 복합시설을 건립하면서 지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자체가 민간의 존재를 무시한 채 유사 업종을 직접 운영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민간 경제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의회 김민정 의원은 지난 16일 포항시 체육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행정폭력에 가까운 포항시의 체육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20년 3월 약 40억원의 투자로 완공된 민간 오천실내수영장이 정식 개장했다.

그러나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불과 800m 거리에 국비 450억원이 투입되는 '다원복합센터' 건립 계획이 공개되며 민간사업자는 큰 충격에 빠졌다.

다원복합센터 역시 수영장을 핵심 시설로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 시설을 압도하는 공공 경쟁시설이 들어서는 셈이다.

민간사업자는 포항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동일 업종의 공공시설이 인접해 들어서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며 도면 수정과 대책을 요청했다.

그러나 포항시 법무팀은 4년 동안 책임을 넘기다가, 결국 '법률적 문제 없다, 소송하라'는 답변만을 남겼다.

포항시 체육산업과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개인 시설을 매입할 경우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 대응을 회피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최소한 임대라도 고려해 달라"며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돌아온 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공허한 답변뿐이다.

김민정 의원은 "지방정부가 민간의 투자 리스크와 업종 보호에 대한 고려없이 공공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 독주이자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라며 "경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 집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러한 민원을 일찍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4년이 넘게 이를 방치하며 민간을 보호할 방법을 찾지 않았다"며 "이는 민간에게 휘두른 포항시의 행정폭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해당 민간수영장은 현재 연매출 확보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며, 오는 9월 다원복합센터가 개관하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 A씨는 "수년간의 투자와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판"이라며 행정 소송까지 불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지자체가 민간 경제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책임조차 회피하는 위험한 전례로 기록될 수 있다.

행정 편의주의와 무책임한 시장 개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