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 규모 추경안 의결… 민생안정 마중물될까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약 20조 규모의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예산 약 10조원이 포함됐다.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한 세입경정까지 포함하면 30조원 규모가 된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 얼마 안 되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 현장에서 어려워한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총 20조2,000억원 규모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지난 1차 추경으로 투입된 13조8,000억원과 더하면 대략 35조원 규모로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주장해 온 수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추경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추경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경기진작 영역에 15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소비여력 보강에 11조3,00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가 2조7,000억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1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민생안정 영역에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조4,000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6,000억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에 7,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1조3,000억원 등 총 5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해당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전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 지급

이번 추경에 주목할 부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총 10조3,000억원 규모다. 논의 과정에서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두고 당과 정부가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선별과 보편지급을 혼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을 우선 지급하고 2차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1차 지급 때에도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별 차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민생지원금 지급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차 추경 당시 투입된 4,000억원에 이어 6,000억원을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을 제공하는 데 77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에는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한 세입경정도 10조3,000억 규모로 추진한다. 세입경정은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할 때 세입 예산을 고치는 것으로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세입경정을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경기 여건을 반영한 세수 전망을 통해 세입경정을 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재정 운용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기 진작과 경기 대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