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윤곽] 20조 이상·전국민 민생지원금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추경안은 20조원 이상 편성될 가능성이 있고, 민생회복지원금도 추경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취약 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 등에 추가 지원을 할 방침이다.

◇ 19일 국무회의 의결·23일 국회 제출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사실상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20조원 이상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올해 2월부터 계속 제기해 왔던 추경의 규모가 35조원”이라며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달 편성된 1차 추경안은 13조8,000억원 규모다. 진 의장의 말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안은 20조원 이상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지원금이 반영될 예정이다.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취약 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진 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진 의장은 “정부의 행정 절차상 (지방 추가 지원이) 정부 안에 담겨서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당장 내일(1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역 화폐 추가 발행에도 합의했다. 이는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2차 추경엔 추가로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되게 했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정부가 지방과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선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데에 동의했다”고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추경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 그래서 이 취약차주(저소득 혹은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기획재정부 측에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하는 스케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의지대로 국회 심사가 신속히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우선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선 국회 예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도 다시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 원 구성을 통한 국회를 정상화하는 부분들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 간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서 본회의 일정들을 확정하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경안에 대한 국민의힘 설득도 관건이 될 수 있다.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야당도 협조하겠다”면서도 “정치 추경, 포퓰리즘을 위한 추경이라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취지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경기를 위해 재정 확장하면 그것이 물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