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日 아베노믹스로 저성장 탈출…韓 경제도 대응 필요”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우리금융연구소는 최근 일본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아베노믹스’의 재정·통화·성장 전략을 꼽고 경제 역동성이 저하된 한국경제에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18일 오전 박정훈 우리금융연구소장은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일본 경제 대전환’ 출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일본 경제가 저출산·고령화·저성장를 겪으며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에 갇혔으나 과감하게 아베노믹스를 시행한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은 1990년대 자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 장기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을 탈출한 모양새다. 2022년 4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주가지수도 2013년부터 반등해 2024녀에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

박 소장은 “아베 내각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춘 영향”이라며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 부채 우려보다 경기 부양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내각은 2013년부터 대규모 금융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3가지 정책을 시작했다. 일본은행이 장기국채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 J-리츠까지 사들이면서 자산규모는 늘어났다. 2016년에는 전례없는 마이너스 정책금리도 도입했다.

통화정책 완화에 이어 재정 지출도 늘렸다. 재정 적자에 중점을 뒀던 지난 정책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울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로 성장 전략을 뒷받침했다. 장기적인 성장 전략으로 3과(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을 혁파하기 위해 규제 개혁에 나섰다. 일본은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여성 노령 외국인력 활용 , 전략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해외성장 시장 확보를 추진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면서 엔화도 약세로 전환한 점도 시너지 효과를 냈다.

박 소장은 “엔화 약세 포지션으로 수출뿐 아니라 관광·서비스업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일본이 가진 순대외자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해외투자에 따른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의 엔화 환산액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 결과 기업의 실적이 개선됐다. 이전까지는 고용을 줄이지 못하고 임금을 낮춰왔는데 마진이 확보된 것. 투자를 늘리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자동화투자, 이커머스, 도심 재개발 탈탄소 전환, 반도체 라인 증설 등을 중심으로 반등했다. 다만 주택 건설투자는 인구 고령화가 이어진 탓에 지속적으로 줄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계 소득도 늘었다. 기업들이 이익이 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2024년 임금인상률이 5.1%인데 33년 만에 5% 이상으로 인상한 건 33년 만이다. 임금이 오르자 수요를 견인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디플레이션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저성장 우려에 봉착한 만큼 일본 사례를 참고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기반이 견고한 일본 금융그룹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됐다”며 “국내 금융그룹도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일본 사례가 아닌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고민해야 할 해답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