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부터 취업자 줄고, 2050년엔 복지비 2배'…한은 "지금 구조개혁 안 하면 늦다"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오는 2032년부터 인구구조를 반영한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2050년에는 1인당 복지비 부담이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BOK 이슈노트 :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송병호 팀장과 이영호 과장, 정강희 조사역이 참여했다.

'추세 취업자 수'란 경기 변동 영향을 배제하고 인구구조와 노동공급, 자연실업률 등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고용지표다. 쉽게 말해 고용시장의 체력을 보여주는 '경기 중립적인 기준선'으로, 실제 취업자 수가 기준보다 많으면 고용 여건이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지난 2011~2015년에 40만명에서 △2016~2019년에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팬데믹 이후인 2021~2024년에는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는 유연근무제 확산과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회복에 따라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 둔화에 10만명대 후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상반기중 1~5월중 실제 취업자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중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도 추세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돼 오는 2032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2030년 전후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50년경 취업자 수 총 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세 취업자 수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에 필요한 핵심 생산요소인 노동 투입이 감소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은은 2040년대 후반이 되면 취업자 수 감소로 인해 1인당 GDP가 최대 1%포인트(p)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 재정 부담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함께 증가하면서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이 현재 10% 수준에서 2050년에는 20%로 늘며 부양부담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선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은퇴연령층의 계속 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구조개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오는 2050년까지 4%p 상승할 경우 추세 취업자 수 감소 시점이 약 5년 늦춰지고, 취업자 수 총규모도 같은 해 기준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1인당 GDP성장률은 연평균 0.3%p 높아지고, GDP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p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출산율 회복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의 인력 공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력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