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강국' 외친 새 정부...기대 속 '관세 셈법' 촉각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약·바이오 강국'을 핵심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던 만큼, 업계는 정책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관심의 중심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다. 7월8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초 특정 수입 의약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이를 두고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GC녹십자 등 주요 기업들은 "한국 의약품을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하며 규제 대상에서 한국 의약품 제외를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완제의약품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의약품 수출액은 지난 2023년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4600억원)에서 지난해 15억 달러(약 2조2000억원)로 크게 늘었다. 한국의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기준 18%에 달한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역시 업계의 관심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하며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전환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실제로 2023년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예산 중 산업 현장 지원 비중은 13.5%에 그쳤다. 같은 해 IT 분야가 44.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업계는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후기 임상과 기술수출 중심의 기업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거세다.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는 신약 개발 특성을 고려하면,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R&D 재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와 보상체계 개편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와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넥스트 팬데믹 대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과 국제 협력 확대·강화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 △위험분담제 확대 △R&D 투자와 약가 연동체계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과 글로벌 협력 기반의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도 포함됐다.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과 비축을 확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은 업계에 새로운 동력을 줄 수 있는 기회"라면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 없이는 실질적인 산업 성장은 어렵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비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새 정부의 공약이 업계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만큼, 실질적 실행력 여부에 따라 한국 바이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줄라이 패키지' 관세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24일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계기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8일까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도출하기로 했다. 협상 시한을 넘기면 한국 정부는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 등 관세에 더해 상호관세(25%)까지 부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