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이플 사설서버 로얄리부트, 여전히 활개… 신속 차단 필요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사설서버 로얄메이플 운영자들이 로얄 리부트 서버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복제 게임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지만 차단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개정된 시행령을 검토해 차단 조치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게임 발전시켜 나가는 사설서버 운영진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넥슨 ‘메이플스토리’ 사설서버 로얄 리부트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협력해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설서버는 게임사 허락 없이 게임을 복제해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 게임물에 대한 차단 조치는 게임위가 맡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2023년 10월 로얄 메이플을 차단한 바 있다. 그러나 사설서버 운영진은 2023년 12월 다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다시 차단에 나선 게임위는 로얄 메이플에 대해 “URL 차단을 위해 관련 사업자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와 협조해야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로얄 메이플 운영진은 지난달 2일 로얄 메이플 서비스를 종료하고 게임 콘텐츠를 개선한 로얄 리부트로 합병시켰다. 장기간 불법 게임물이 유통되는 가운데, 사설서버 게임 서비스가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디스코드에선 운영자가 직접 이용자와 소통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해당 사설서버는 국내 포털인 네이버는 물론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가능하다. 앞서 필리핀에서 원격으로 한국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하다 처벌받은 다른 사설서버 사례도 있다. 사설서버 운영자를 검거하려면 인터폴과의 공조도 필요하다.

◇ 게임위 “국내 캐시서버 확인 필요, CDN 업체 협조해야”

게임위 관계자에 따르면 로얄 메이플 운영진은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 클라우드 플레어를 통해 한국에 캐시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 사용자인 한국인에게 빠른 속도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게임위 관계자는 “클라우드 플레어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몇 번 협조 요청을 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캐시서버는 정부의 차단 시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게임위 측 설명이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지난해 개정돼 불법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 캐시서버 업체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했다. 불법 정보 유통금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 관리해 게임위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문체부 측은 게임위가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지만 시행령이 갖춰지지 않아 캐시서버는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시서버 사업자 규제를 위한 시행령은 지난달 20일 나왔다. 9일 시행령을 확인한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도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콘텐츠 분야 대선 공약을 보면 ‘불법 유통의 신속 차단, 해외 수사 공조 강화’가 포함됐다. 이번 정부에서는 사설서버 차단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김정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설서버 등 게임 문화를 저해하는 것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사설서버 운영진은 해외 수사 공조가 잘 되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데 사설서버 우선순위를 높여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