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민 체감형 규제혁신 박차…27건 발굴·개선 논의

[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민생 중심의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과 기업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청양군은 올해도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에 주력하며, 규제혁신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군은 법령상의 규제나 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중단 또는 지연된 투자사업을 발굴해 건의하는 한편, 허가·지원 기준과 지역경제 및 청년 관련 민생 규제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21명이 참석한 규제발굴보고회를 열어, 주민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군은 자연재난 피해 신고기한 연장, 지하공간통합지도 열람 권한 확대,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재해예방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로컬푸드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 개선 등 27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청양군은 자체 개선 가능한 규제는 완화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타당한 근거를 보완해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규제입증책임제가 등록규제에서 민생 전반의 위임·고유사무 규제로 확대 적용되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 사전 검토 의무화, 부처 미수용 과제 재건의 등 부처 수용률 제고 노력이 강화된다.

윤여권 부군수는 "규제는 주민 요구에 따른 수동적 개선이 아닌 공직자의 적극적 발굴과 개선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