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보장" 이재명 공약, 보험료 '실질적 변화' 가져올까

[프라임경제] 공약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수립됐다. 보험산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예정이다. 보험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소비자 권익은 '보험료'인 만큼,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됐다. 이에 보험업계도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뿐 아니라 지난 대선부터 "보험가입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실손보험 우선지급-사후정산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및 펫보험 활성화 등은 보험가입자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접점이 다양하다. 그만큼 보험료 등 실질적 체감 변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특히 '우선지급-사후정산' 제도에 관심이 모인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복잡한 서류 제출과 보험금 청구 절차에 발목을 잡혀왔다. 지난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주목, 어플리케이션 '실손24' 개발을 통한 전산화에 나섰다. 하지만 병원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우선지급-사후정산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병원에서 진료만 받으면 보험사가 진료비를 먼저 지급하게 된다. 이후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정산을 진행해 소비자는 별도의 서류나 청구 절차 없이 빠른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지연이나 누락 등 기존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실손보험 특약 옵션 도입도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변화다. 가입자들은 그간 표준화된 상품 구조로 인해 필요 없는 보장까지 보험료를 내야만 했다. 특약 옵션이 신설된다면, 앞으로는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와 펫보험 활성화는 반려인들에게 주목을 받는다.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이라 예측이 어려웠던 보험료 구조가 투명해질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업계도 이 대통령의 보험 정책에 따른 기회를 엿보고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전산화되고 간편해지면 보험사의 행정비용과 인력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도 감소할 전망이다.

실손보험 특약 옵션 도입도 긍정적 신호다.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제외하게 되면 위험률에 맞는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진다.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업계에 우호적인 변화다.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반길만한 소식이다. 진료비가 표준화되면 손해율 예측이 이전보다 쉬워지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시장 진출과 수익원 다변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노릴 수 있는 환경이다. 

다만 보험금 청구 시 전액 우선 지급 등은 보험사의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강화도 영업 및 판매 채널 관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따른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보험 공약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보험사 수익구조에 단기적 부담과 중장기적 기회가 공존할 수 있다"며 "업권 전반에 걸쳐 상품 구조와 수익 모델이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