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 정부조직 개편] 개편 또는 폐지 위기 놓인 여성가족부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일제히 자신의 국가 비전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부조직 개편은 후보들이 중점을 두는 가치와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후보들은 현재 정부조직의 통폐합은 물론 새로운 의제를 다룰 부처 신설을 공약하며 유권자들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 기획재정부 개편 시사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획재정부 개편’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최종 후보 선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기재부 개편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개편은 예산과 국고 기능을 쪼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경제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산 편성의 경우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항하겠다”며 “탄소 중립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했는데,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했다.

◇ 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공수처 폐지’도 수면 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권력형 비리 수사는 필요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면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수처 폐지에 따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토록 하겠다고 했다. 수사대상과 범위, 절차를 명확히 법제화해 수사권 남용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민원 해결식 규제완화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과 증거기반 평가를 바탕으로 체계적 규제혁신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청년가족부’도 신설 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인구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지는 조직으로써 인구, 돌봄, 가족, 청년, 고령 등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등을 담은 부처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업무 분야의 효율성, 통일성을 고려해 현재 19개 부처에서 13개 부처로 통·폐합 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통상분야 등을 묶어 ‘외교통일부’를 만들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안보부총리와 함께 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를 두어 ‘3부총리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성평등부 장관을 성평등부총리도 겸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정책을 별도로 다룰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부’와 기후·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 신설도 공약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주택청 신설도 공약에 담겼다.

권 후보는 국무총리 산하에 ‘중대재해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경찰청이 맡고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하나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해 중대재해 수사를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중대시민재해 수사를 실질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