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공약 - 기후] ‘RE100’이냐 ‘원전’이냐… 의견 갈린 ‘에너지 공약’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에너지는 산업과 사회,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다.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곧 그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알 수 있는 지표기도 하다. 또한 코앞으로 다가온 기후변화의 시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 과제다. 이번 제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각 당 후보들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에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차기 정부가 제시할 기후·에너지 정책은 폭염과 산불 등 일상이 된 기후재난과 4차 산업시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4명의 대선 후보의 기후 및 에너지 공약을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 녹색 미래, ‘설계자’ 자격은 누구에게

이번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은 쉽게 말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대결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의 진보진영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수진영은 ‘효율성 높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공약 기조는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으로 요약 가능하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개선 △RE100 기업 인센티브 확대 △새만금 재생에너지 글로벌 허브 조성 △경기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E100 전용단지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 △햇빛연금·바람연금 기반 주민 참여형 RE100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대체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 등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국민 참여형 지원 공약도 대거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좀 더 친환경 재생에너지 도입과 ‘탈(脫)원자력’ 쪽에 무게를 실은 느낌이다. 주요 공약은 △석탄발전 조기 폐쇄 및 2040년까지 탈원자력 달성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이다.

이에 맞서는 보수진영은 ‘원자력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나왔다.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지속가능한 원전 정책’이다. 경제성 높은 원전을 이용, AI시대 전력 공급을 원할하게 하고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형 원전 6기 건립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원전 확대를 통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원전 수출 프로젝트 정비를 통한 K-원전 수출 확대 등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해 △원전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원전 발전 비중 35%, 이용률 82% 유지 등 보조 공약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에너지 분야 공약은 다소 부실했다. 다만 그간 토론회, 인터뷰 등에서 말했던 입장을 정리하면 △산업에너지부 일원화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및 효율성 재검토 △원전 재생에너지 병행 및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 △수소 상용화 기술 투자 및 산업 전반 확대로 보수와 진보진영 정책을 융합한 느낌이 강하다.

◇ 기후·환경 정책은 진보가 우세… 보수는 ‘기후재난 대응’에 초점

에너지 분야와 밀접한 기후변화 공약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진영의 공약이 좀 더 세밀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보진영의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간 공약 성격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를, 권영국 후보는 ‘환경주위’적 성격이 강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적 수준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생태계 복원정책 추진 △탈(脫)플라스틱과 탄소저장고 프로젝트 진행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 및 기후재난 선제 대응 등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후 및 환경 보호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권영국 후보의 중심 공약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70% 상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석탄발전 배출량을 누락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생태직불금 지급 △무분별한 토건사업 및 난개발 전면 중지 △기후변화 지역 불평등 해소 등의 세부 공약도 발표했다.

보수진영의 김문수 후보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는 △환경부의 기후환경부 개편을 통한 기후재난 선재 대응 △인공위성 및 AI를 활용한 기후재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등 산업계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세부 공약도 포함됐다. 다만 이준석 후보의 경우 기후 및 환경 관련 공약은 확인할 수 없었다.

양측 진영 대표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환경 관련 유사 공약도 눈에 띄었다. 바로 ‘멸종위기종’ 보호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적 수준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생태계 복원정책 추진’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AI기반 멸종위기종 보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