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SOC 예산 최소 30조원 편성해야"

[프라임경제] 건설업계가 내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2일 대한건설협회는 저성장 위기, 지역격차 심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 과제 극복을 위해 올해 SOC 예산으로 3조원 추경(2차) 편성 및 내년 SOC 예산으로 30조원 이상 책정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ㆍ투자 감소로 내수불황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미국발 관세이슈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2분기 연속), IMF 외환위기(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저성장 극복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수도권과 이외 지역의 지역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일자리 등의 수도권 집중도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분류되고 있다. 

이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 인프라 공급을 골자로 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특히 협회 측은 "국내 기반 시설의 대부분은 1970∼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 대상"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설물 안전관리와 고도화는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적 보험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SOC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라며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