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 전환 필요"

[프라임경제] 인공지능(AI) 서비스로 인한 통신서비스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5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고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올해도 상·하반기에 나눠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해 AI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지원 한양대학교 교수가 'AI 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성적 허위 영상물과 같은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환각현상 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후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변화된 정책환경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자의 현실적인 실천 방안 및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종합 토론을 벌였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AI 확산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규율 체계나 정책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AI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AI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