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상공인 연대 ‘생각의 출마’] “광주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자!”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광주지역 주요 소상공인·자영업․소비자 단체가 결성한 ‘포용·공정·정의로운 디지털전환도시 광주연대’(이하 포공정 광주연대)는 15일, 2만여명의 소상공인이 뜻을 모아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각의 출마’를 발표했다.

‘포공정 광주연대’는 지난해 배달의 민족 중개수수료 기습 인상에 맞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광주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시민연대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광주시지회, 한국소비자연합회 광주시지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광주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연대는 ‘배달의 민족 독립선언’을 시작으로 대구, 울산 등 전국 릴레이 선언과 1,000인 디지털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배달앱 상생협의체 개선과 중개수수료 상한제 입법 반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2024년 환승배달에 이어 2025년 공정배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키오스크 태블릿 중심 스마트오더를 중단하고 QR주문을 국가 표준으로 삼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의 힘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비용을 낮추고, 상품화·판로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라는 실질적 변화로 확장되고 있으며, 스스로 위기를 넘어서는 지역 자생형 경제혁신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이날 포공정 광주연대는 ‘3개 범주, 11개 제언’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에서 논의되고 발전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적용 가능한 소상공인 중심의 국가적 경제 도약 정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수요 혁신 범주’에선 내수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1소1상(1소상공인 1상품화)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온누리 상품권과의 사용 편의 및 시너지 제고 △공공부문 및 기업의 국내 생산품 우선 구매 및 지역사회 연계 소비 장려(ESG 경영 연계) △소상공인 우수 제품 발굴, 상품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지역 특색을 살린 ‘글로컬(Glocal) 특화 골목상권’ 조성 및 로컬 브랜드 육성 지원 강화 등 4개 방안을 내놨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이다. 4개 방안으로는 △QR코드 기반 스마트 주문결제 시스템 표준화 및 전국적 보급 확대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통한 배달중계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배달앱의 유효적 경쟁사 육성 △정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 시 소상공인 자부담 비율 현실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무 건강검진일 손실보상 지원으로 검진율 높이기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과 디지털 생태계로의 도약을 위한 ‘K-디지털 상공인’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수출 소상공인을 위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력 네트워크 구축, AIC(AsiaN Influencer Congress) 개최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확대 △AI 기반 상세페이지 자동화 플랫폼 및 디지털 시장 상권분석 플랫폼 구축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포공정 광주연대는 “광주에서 시작된 작은 연대가 전국의 큰 희망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가 제안하는 ‘3개 범주, 11개 제언’은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광주에서 검증된 ‘함께 사는 경제’, ‘공정한 디지털’, ‘상생의 시장’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장하는 민생경제 혁신 모델이다. 소상공인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과 혁신, 그리고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광주연대의 중심기관인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 회장은 “소상공인은 지금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면서 “광주에서 시작한 우리의 연대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같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번 정책 제안도 현장의 절박함과 희망을 담았다. 21대 대통령 후보들께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에 세워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에 대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는 “광주는 늘 시대를 여는 도시였다”면서 “이번 제안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대한민국 경제를 더 따뜻하게, 더 공정하게 바꿔가는 작지만 강한 시민경제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골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향한 요청으로 본 정책 제언이 단순한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모든 대통령 후보께서 본 제언의 절박함과 시대적 의미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국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소상공인 전담 비서관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소상공인 소통령’ 같은 역할을 수행할 국가적 시스템”이라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일관성·속도·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민생경제를 선진화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