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간담회’ 서영교 “국민 기본권 보호 정책, 함께 고민해 나갈 것”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법조계 현장의 목소리를 민생정책으로 연결하는 실천에 나섰다.

지난 9일 서영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정책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변협 전담 국회의원인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 부전담 국회의원인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수석부본부장 및 직능4본부 분과장을 맡은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김정욱 회장, 김상욱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서울변호사회와 대한변협 일정에 늘 참석하며 함께 해왔다”면서 “기존에도 꾸준히 소통해 왔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 필요한 정책을 공유하고, 가능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약속하는 날이다”라고 밝혔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을 주시는 소중한 자리다.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해서도 단계적으로 논의해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많이 변호해주시길 원한다”라며 격려했고, 김남근 국회의원은 “사법 분야의 개혁이 새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사법 권력, 법원 권력, 검찰 개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좋은 제안 해주시길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여러 제안을 해왔다. 현재 청년 변호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적 기여도 고민해나가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조계를 바로 세우는데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서영교 의원님은 변호사들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협약식은 입법화로 이어지는 정책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상욱 부협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증거 개시 절차(미국식 Discovery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 사법, 기술, 정무, 교육 분야에 걸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오늘 함께 공유한 입법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도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디스커버리 제도 등 오늘 논의한 의제들을 사회적으로 설득할 자리를 마련해 함께 계속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서영교 의원과 김정욱 회장은 직능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 차원의 현안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