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선개입”… 민주당, 선거법 ‘파기환송’에 격앙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으로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임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발언도 나왔다.

전날(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들끓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대법원. 이것은 반민주주의 사법 쿠데타”라며 “법 기술 법정에서 대선 민심을 흔들어보겠다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했고, 송재봉 의원도 “대법원의 대선개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은 정치 재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한 권한대행 사임의 연관성도 의심하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에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국민이 모를 줄 아는가”라고 직격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한덕수와 조희대가 짜고 쳤나”라며 “윤석열 사법 내란과 대선개입에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미 발의돼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고,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발의한 것이다. 이후 심 총장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만 최 부총리 탄핵안의 경우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하고 한 권한대행이 즉각 수리함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하진 않았다. 두 인사의 탄핵 추진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법원 결정에 대한 맞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탄핵 추진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민주당은 한덕수·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따라서 탄핵 결단 시점은 한 총리의 사퇴에 연동됐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