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 가도 좌우할 대법원 판단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후보의 대권 가도는 탄력을 받게 되지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을 할 경우 대선 국면은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이례적 속도전’… 대선 판도 변수로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지난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신속한 심리에 나섰다. 이번 선고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열리게 됐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것 등을 이유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허위사실로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두 재판부의 정반대 판단에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는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결론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하는 경우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최종심에서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진 사법 리스크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그의 대권 가도에 힘이 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법 피해자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지층 결속 강화뿐 아니라 중도층에 대한 설득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대법원의 무죄 선고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결론이라는 점은 자신감의 근거가 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 선고 기일이 잡힌 것 아닌가”라며 “매우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어떤 현상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을 결정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견해지만, 문제는 파기환송이다.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선 기간 내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수 있다. 남아있는 ‘유죄 가능성’은 고스란히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만일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중지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무죄를 자신하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대법원이 만약에 유죄를 생각했다 그러면 이걸 사실심으로 보내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걸로 딱 찍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에서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